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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기준으로 그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소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기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반기신청이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자세한 차이점과 최근 변동사항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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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정기신청의 특징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급되면 추후에 환수나 추가지급 등의 절차가 없게 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반기신청은 해당년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9월에 신청하고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해당년도 7~12월(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35% 지급됩니다.
그리고 9월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정산 받았으나, 22년 6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변동사항
22년 6월부터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서 9월 정산이 6월 정산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가 6월에 정산이 되게 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기준)
반기지급 요건판단 기준일
반기지급 또한 정기신청 자격과 같으며, 요건 판단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귀속 기준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신청)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지급, 정산 | 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되고,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6월)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에 따릅니다.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잇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반기와 정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면 2년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장려금을 받았지만,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8월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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