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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160만원이었지만, 360만원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과 올리는 팁까지 공유합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우선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와 교통 법률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에서 일어난 추월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민사합의
우리가 보통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및 보상받는 것을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 합의(민사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수리와 신체치료로 나뉘게 될텐데요. 아래에서 다룰 합의금은 신체치료(대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으로 이루어집니다.
1. 위자료(위로금)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결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상급수는 14급에서 1급으로 나뉘는데, 금액은 15만원부터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시 보통 염좌 2주 진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부상급수 14급으로 15만원 지급됩니다.
만약 사망할 경우 사망위자료는 65세 미만-8천만원, 65세 이상-5천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이란 말 그대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월소득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소득 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 기준으로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일은 입원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소득 x 입원일수 x 85%
그리고 실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주부나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규정에 무직자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보험사 평균 한달 임금 적용 2,771,900원(일 92,396원) 이므로 이 금액의 85%인 78,536원이 하루 휴업손해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원 치료시에도 1일 교통비가 8,000원이 인정됩니다.
3. 향후치료비
사실 향후치료비는 약관 상 지급항목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험사쪽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항목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치료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충분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걸테구요. 부득이 합의를 조금 일찍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상 1일에 5만원 정도로 잡고 입원과 통원 치료한 기간의 1/2 정도로 계산하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4. 그 외
위 항목 외에도 기타손해배상금과 상실수익액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저 같은 경우에도 입원 1주, 통원2주 정도 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도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위자료 10만원+휴업손해액 50만원+향후치료비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통원치료를 다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액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하지 않았구요.
약 1달 뒤 다시 제시받은 금액은 32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금액을 제시받을수 있었는지 팁도 공유합니다!
합의금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이는 팁!
1.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거의 100%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묻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이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현재 얼마까지 생각하냐 라고 되물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말하진 않을겁니다. 그럼 통원치료를 조금 더 받을 생각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치료는 최대한 길게 받으세요.
보험사는 합의를 최대한 일찍해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더 다니면 합의금이 줄게된다.'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말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3.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사고가 난 뒤에는 바로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MRI 나 CT, X-RAY 로 정확한 상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은 그 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뼈 골절 등의 문제 보다도 인대나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사고 시 경직되었다가 나중에 이완이 되서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정형외과 보다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도 한방병원 통원치료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균 합의기간
실제 법적으로도 교통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므로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구요.
특히 연말에는 보험사에서 실적 등의 이유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역이용하셔도 합의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쉬운 합의금 계산방법
요즘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해주는 어플도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플 이름은 사고링크라는 어플이구요. 평점도 나쁘지 않고 제공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 계산
-나와 비슷한 사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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